[현장연결] 당정 "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추가"<br /><br />오늘 오전부터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집착 형 잔혹범죄 대응 방안과 보이스 피싱 근절대책 등이 논의됐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서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정하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<br /><br />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오찬 30여 분을 포함해 2시간 반 동안 당정대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밀도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논의에서 주요한 것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쌀값 안정 및 수급 안정을 위해서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,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당정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하여서 진행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잠정 조치, 즉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에 대해 위치추적 도입을 긴급 응급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반복적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,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,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동대책은 시장 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21년산 구곡도 포함이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곧이어 2시경 농림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.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양곡 관리법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. 당정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인 양곡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적 작물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추진하여 가루쌀, 밀, 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내기를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금융여건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, 가파른 금리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 취약 부분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난 3월에 만기 연장 조치가 9월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,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 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 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,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은 취약계층 대출 만료가 종전의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취약계층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동시에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하고 집행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해 무역수지, 금융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에 대한 추가 및 보완 조치는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서 화요일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정은 정당성이 없는 쟁위 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당은 이번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, 노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성 형평성 등에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한편 불법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 금액이 18년 4000억 원대에서 작년 7800억 원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력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서 금년 정기 국회 중 중점 법안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해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,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,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도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통신, 금융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번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는 오찬을 포함해서 2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고요.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. 이상 오늘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...
